"법적으로 존재않는 아동 찾아라"…미신고아동 집중발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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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출생신고가 안된 채 방치된 아이들을 11월까지 집중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또 미신고 아동에 대한 출생 신고가 이뤄지기 전에라도 행정·법률·복지 지원을 하도록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출생 미신고아동 보호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3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적으로 4~11월 '출생신고 누락자 집중 발굴 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아동보호기관 일제조사 등을 실시해 출생신고 누락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나서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면제 등 불이익을 감면해줄 계획이다.

서류 중심이 아닌 실거주자 확인 중심 점검이 이뤄지도록 조사자가 직접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조사서 서식을 개정하고 조사자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미신고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범국민 캠페인을 벌이고, 특히 문구점, 편의점 등 아동 생활권을 중심으로 의심사례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민번호 외에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예방접종관리번호가 발급된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위기아동 발굴 체계와도 연계해 출생 미신고자를 적극적으로 찾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5천843개 아동시설·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출생신고 여부에 대한 일제 조사도 시행한다.

각 지자체에는 출생 미신고자 지원 전담 TF를 만들어 현황 관리에도 힘쓰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미신고자에 대해 출생신고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소방, 검찰, 경찰 등이 현장 대응·수사 과정에서 출생 미신고 사례를 인지한 경우 지자체와 함께 조치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는 검사나 지자체장이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의 우수 사례를 발굴해 지자체에 공유할 계획도 갖고 있다.

정부는 또 출생 미신고 아동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기 전이라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지자체가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적극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 종합상담 창구에서 사회복지급여 등 복지 관련 조치나 고용, 주거, 교육 등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대상 아동을 지자체 아동보호팀으로 연계해 보호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도록 관련 법률인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는 데도 공을 들일 계획이다.

출생통보제를 둘러싸고는 업무 부담 가중, 법적 책임 소지 우려 등의 이유로 의료계 일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온다.

정부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는 데 힘을 쏟는 한편, 향후 출생 통보제가 '보호출산제'와 균형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호출산제는 출산 사실 공개를 원치 않은 자의 병원 출산 기피를 막기 위해 산모가 신원을 감춘 채 출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봄철 가뭄 예방 대책'도 보고했다.

지난 26일까지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240.6㎜로, 평년의 92.6% 수준이다. 작년 12월~지난 2월 겨울철 강수량은 13.3㎜로 1973년 이후 가장 적었다.

정부는 전국 저수지와 댐의 저수율이 평년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모내기철 전국적인 농업용수 부족 현상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인 물 부족이 우려되는 만큼 ▲ 저수지·양수장 등을 통한 선제적 용수 공급 ▲ 효율적인 물관리를 통한 생활·공업 용수 공급 ▲ 중앙부처·유관기관·지자체가 참여하는 가뭄대책 TF 상시 가동 등의 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bkki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2/03/31 16:0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