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경기 '농민기본소득' 17개 시·군으로 확대

송고시간2021-12-30 07:00

농촌기본소득제 첫 시범시행… 모든 일반계 고교 '고교학점제'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2022년 경기도에서는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이 17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연천군 청산면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다.

또 여성 기본 생리용품 지급 지역이 18개 시·군으로 늘고, 지원금 규모도 커진다.

내년 4월부터는 지역화폐로 도가 인증한 지역 서점에서 책을 사면 구입액의 10%를 소비지원금으로 돌려받는다.

▲ 농민기본소득 확대·농촌기본소득 첫 시범시행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역이 현재 6개 시·군에서 17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에게 매월 1인당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사업으로, 올해 11월부터 도내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 대상 시·군은 이천·안성·포천·양평·여주·연천·용인·가평·광주·김포·의왕·의정부·평택·하남·양주·동두천·파주 등이다. 이와 별개로 연천군 청산면 내 거주 모든 주민에게는 내년 3월 말께부터 지역화폐로 월 15만 원씩 5년간 농촌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청산면은 최근 이 사업 시범시행 지역으로 선정됐다.

▲ 지역서점 소비지원금 지급 = 내년 4월부터 도가 인증한 지역 서점에서 지역화폐로 책 등을 구매하면 구입액의 10%를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으로 돌려준다.

▲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 = 생활이 어려운 위기 가구를 돕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지원 기준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한시적으로 완화돼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지원 대상 소득기준이 종전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되고, 생계비 지원액도 1인 가구 48만8천 원 이하, 4인 가구 130만4천900원 이하로 각각 인상된다.

▲ 저소득 외국인 긴급 지원 = 수원·용인·성남·부천·평택·시흥·포천·여주 등 8개 시·군이 질병, 재해, 사고 등의 위기 상황에 부닥친 외국인에게 긴급 지원금을 준다. 위기 상황에 놓인 해당 지역 거주 외국인은 일정한 체류기간·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생계비 40만~100만 원, 의료비 100만 원, 해산비 50만 원을 받는다.

▲ 기본 생리용품 지원 확대 =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에 대한 기본생리용품 지원 시·군이 14곳에서 18곳으로 늘고, 구입비용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 금액도 월 1만1천500원에서 1만2천 원으로 상향된다. 사업 대상 시·군은 성남·안산·김포·광주·군포·하남·이천·양주·의정부·구리·안성·포천·양평·여주·동두천·가평·과천·연천 등이다.

▲ 1인 가구 지원 확대 = 지원 항목에 재무·경제교육 및 개인 재무상담이 추가되고 사업참여 시·군도 4곳에서 10곳으로 확대된다. 종전에 운영 중이던 중장년 수다살롱, 식생활 개선 다이닝, 건강 돌봄 프로그램 등도 함께 운영된다.

▲ 노후 단독주택 수리비 지원 =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지구·구역 내 주택이 대상이며, 지붕·외벽·단열·방수·화단·대문 등 집수리 공사와 경관개선 비용의 90%(최대 1천200만 원)를 지원한다.

▲ 인권모니터단 확대 운영 =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 제보, 의견 수렴창구 등의 역할을 하는 '경기도 인권모니터단' 활동 인원이 기존 29명에서 1천 명으로 많아진다. 도가 공개 모집한 666명 이외에 지자체 공공기관 추천 226명, 담당 공무원 79명 등이 포함된다.

▲ 모든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 내년부터 도내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운영된다.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는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고교학점제에 대비한 경기도교육청의 시범사업이다. 학생들은 1학년 땐 공통과목을, 2~3학년 때는 희망 과목을 위주로 선택해 자신만의 시간표대로 수업을 받고 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다. 시범운영 기간(2022~2024년) 동안 내신 산출이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방식은 기존과 같다.

▲ 안성에 무학년 공립 대안학교 개교 = 내년 3월 무학년·무성적이 특징인 공립 대안학교 '신나는 학교'가 문을 연다. 학생이 교육과정을 만들고 운영하는 6년제 기숙형 중·고 통합학교다. 학력이 인정되지만, 학년과 학급 구분이 없고 성적표에 학업 성적도 표기되지 않는다. 개교 첫해인 2022년엔 30명 정원으로 운영된다.

▲ 초등학교 4학년 생존수영 교육 확대 = 초등학교 4학년의 생존수영 교육이 연간 6차시에서 10차시로 확대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상황으로 수영장 실기 수업이 어려울 땐 심폐소생술, 구명조끼 착용법, 구조 매듭 만들기 등 실내 체험교육으로 대체된다.

▲ 광명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 광명시는 육아휴직 하는 남성 근로자에게 최대 3개월간 월 30만 원씩 장려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