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이재정 경기교육감 "돌봄은 보육, 전문기관이 맡아야"

이영주 기자 기자 페이지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9일 "초등학교 돌봄 사업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돌봄은 각 지역사회 여건에 맞도록 전문성이 담보된 전문기관이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새해를 앞두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최근 교육계에서 화두로 오른 '초등학교 돌봄 지자체 이관' 문제에 대해 "돌봄은 보육이며 교육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밖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교 감염병 위기관리를 강화하고 기초학력 강화 및 학력 격차 축소, 학생들의 공동체성 함양 등 교육력 향상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계에 파고든 성 착취 동영상 제작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대해선 "내년 시행을 앞둔 '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 지원 조례'에 근거해 피해 학생을 지원하고 성 인지 감수성 향상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교육감과 일문일답.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향후 교육정책 방향은.

▲ 내년 도교육청의 코로나19 대응 방향은 첫째 학교 감염병 예방과 위기관리 강화, 둘째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및 다문화 가정 학생의 언어교육 지원 등 학력 격차 축소, 셋째 온라인 병행 수업 시대에 맞는 공동체성 함양, 넷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강화 등이다. 우리는 코로나19 이후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갈 것이며, 학교 교육과정과 수업의 큰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초등학교 돌봄사업을 지자체에 이관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어떤 입장인가.

▲ 돌봄은 보육이며 교육과 다르다. 지금의 돌봄교실은 2004년 시범학교로 시작, 확대되면서 법적 근거 없이 교육부 고시(초·중등교육과정 총론)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보다는 각 지역사회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돌봄이 이뤄져야 하며, 이는 (보육) 전문성이 담보된 전문기관이 맡아야 한다. 돌봄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면, 구리시가 직영으로 동인초 학교 안에서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지지체-학교 협력 사례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 '학급당 학생 수 20인 이하' 법률 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타 시·도와 달리 학생 수가 증가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은.

▲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수준을 20인 이하로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 취지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다만 경기도는 타 시도와 달리 저출산에도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다. 초등학교 기준 급당 1명을 줄이려면 3년간 1천468개 학급을 증설해야 하며 인건비와 운영비 등 총 2천108억 원이 소요된다. 이 같은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다.

-- 성 착취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교육계에도 스며들었다. 향후 대책은.

▲ 경기도교육청은 시도교육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예방 교육의 내실화와 피해 학생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내년엔 전문 강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교육,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교육 확대 및 성 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 남은 임기 역점 사업은.

▲ 첫째, 고교학점제를 선도해 가겠다.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에 대비해 도교육청은 2022년까지 모든 학교를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운영할 계획이다. 둘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마트 교육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 셋째, 부족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young86@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12/29 08:00 송고